공인중개사/2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 25회 기출문제 63, 25-6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붉은kkk
2019. 12. 21. 09:07
63.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 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 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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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