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 25회 기출문제 63, 25-6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붉은kkk 2019. 12. 21. 09:07
63.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
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 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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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