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7회 기출문제 23, 27-6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갑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munNo=65&jomunGajiNo=

종합법률정보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