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7회 기출문제 41, 27-4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정답 : 2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