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 27회 기출문제 43, 27-4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붉은kkk 2020. 6. 16. 06:48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