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 27회 기출문제 45, 27-4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붉은kkk
2020. 6. 16. 06:52
|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