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 27회 기출문제 66, 27-6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붉은kkk 2020. 6. 21. 10:42
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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