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27회 기출문제 70, 27-7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5

 

[명의신탁]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5&cciNo=2&cnpClsNo=3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및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B%B6%80%EB%8F%99%EC%82%B0+%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EB%93%B1%EA%B8%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languageType=K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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