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27회 기출문제 72, 27-7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72. 甲과 乙이 乙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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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문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