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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서류'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6.06 [54. 26회 기출문제 54, 26-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54.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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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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