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 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 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 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 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 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 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 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 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분사무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속한시ㆍ군ㆍ구에설치할수있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 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 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 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