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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이중으로등록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취소해야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100m2이상의중개사무소를확보할것
② 대표자, 임원또는사원전원이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을받았을것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
        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
        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
        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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