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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공시법 세법

[27. 27회 기출문제 31, 27-7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2021. 1. 24. 23:15 | Posted by 붉은kkk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
        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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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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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공시법 세법

[27. 27회 기출문제 27, 27-6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2021. 1. 9. 15:40 | Posted by 붉은kkk
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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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재산세 과세표준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0.07%

 

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지방세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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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공시법 세법

[25. 27회 기출문제 25, 27-6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2021. 1. 7. 05:38 | Posted by 붉은kkk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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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가산세 

(2) 무신고가산세 : 100분의 40

(3)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5)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 경과일수 * 25/100,000 (0.025%)

 

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41770&q=%EA%B0%80%EC%82%B0%EC%84%B8&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0047001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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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공시법 세법

[24. 27회 기출문제 24, 27-6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2021. 1. 7. 05:32 | Posted by 붉은kkk
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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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출처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5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yeguChjDesc=%EB%93%B1%EA%B8%B0%EC%98%88%EA%B7%9C%20%EC%A0%9C1059%ED%98%B8&yeguRefGbn=ruleref#1609965087515

 

종합법률정보

호적선례 담당부서 (051-2223-8987)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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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공시법 세법

[16. 27회 기출문제 1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2020. 10. 4. 00:25 | Posted by 붉은kkk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
         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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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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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공시법 세법

[5. 27회 기출문제 5, 27-4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2020. 10. 2. 00:45 | Posted by 붉은kkk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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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www.law.go.kr/lsInfoP.do?lsiSeq=7545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www.law.go.kr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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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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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10:20 | Posted by 붉은kkk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
        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
        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
        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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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6회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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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8. 13:31 | Posted by 붉은kkk
1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②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
    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
    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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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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