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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②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③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④ 항공기 - 원가법
⑤ 동산(動産) -거래사례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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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1.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9. 다음 건물의 m2당 재조달원가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
    (대지면적 500m2 , 연면적 1,450m2)
○ 준공당시의 공사비내역
    직접공사비: 300,000,000원
    간접공사비: 30,000,000원
    공사비계: 330,000,000원
    개발업자의 이윤: 70,000,000원
    총계: 400,000,000원
○ 20년 전 건축비지수: 100
    기준시점 건축비지수: 145
① 250,000원 
② 300,000원 
③ 350,000원
④ 400,000원 
⑤ 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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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1. 재조달원가 = 표준적인 건설비(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수급인의 적정이윤) + 통상적인 부대비용에서
2. 재조달원가 = 400,000,000원 * 145/100 = 580,000,000원
3. m2당 재조달원가 = 580,000,000원/1,450m2 = 400,000원/m2

38.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비교표준지 선정      ㄴ. 감가수정
ㄷ. 감가상각               ㄹ. 사정보정
ㅁ. 시점수정               ㅂ. 지역요인 비교
ㅅ. 개별요인 비교        ㅇ. 면적요인 비교
ㅈ. 그 밖의 요인보정
① ㄱ - ㄴ - ㅂ - ㅅ - ㅈ 
② ㄱ - ㄷ - ㅂ - ㅅ - ㅈ
③ ㄱ - ㄹ - ㅁ - ㅂ - ㅈ 
④ ㄱ - ㄹ - ㅅ - ㅇ - ㅈ
⑤ ㄱ - ㅁ - ㅂ - ㅅ -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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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5.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7.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 준공시점: 2009년 6월 30일
○ 기준시점: 2014년 6월 30일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년수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① 17,000,000원 
② 18,000,000원 
③ 19,000,000원
④ 20,000,000원 
⑤ 2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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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1. 잔존가치율=잔존가격 / 재조달원가(2억원) = 0.1
   잔존가격 = 2억원 * 0.1 = 2,000만원
2.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 - 잔존가격) / 경제적 내용연수
   = (2억원 - 2,000만원) / 50년 = 360만원/연
3.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매년 감가액 * 경과연수 = 360만원/연 * 5년 = 18,000,0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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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5.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②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
    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⑤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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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4.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4.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
    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
    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여야 한다.
⑤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
    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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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32.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조성, 자가주택공급확대,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②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③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
    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상환능력(DTI)은 차
    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④ 제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
    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대출직후에는 원리금의 상환액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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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4. 제1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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