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 ①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②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 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④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 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⑤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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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 탄력성이 크다 : 가격변화보다 양의 변화폭이 크다.
가격입장에서 보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은 작게 바뀜.
따라서,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가격의 하락폭은 작게 되므로 지문 성립됨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전세 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닙니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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