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25회 기출문제 76, 25-7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7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