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25회 기출문제 73, 25-7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④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