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25회 기출문제 71, 25-7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7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④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정답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