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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공시법 세법

[27. 27회 기출문제 31, 27-7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2021. 1. 24. 23:15 | Posted by 붉은kkk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
        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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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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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공시법 세법

[5. 27회 기출문제 5, 27-4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2020. 10. 2. 00:45 | Posted by 붉은kkk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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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www.law.go.kr/lsInfoP.do?lsiSeq=7545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www.law.go.kr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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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27회 기출문제 41, 27-4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42 | Posted by 붉은kkk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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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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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7회 기출문제 40, 27-4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부동산학개론

2020. 6. 15. 06:03 | Posted by 붉은kkk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정평가 의뢰
② 처리계획 수립
③ 대상물건 확인
④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⑤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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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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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부동산학개론

[39. 27회 기출문제 39, 27-3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부동산학개론

2020. 6. 15. 06:02 | Posted by 붉은kkk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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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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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부동산학개론

[38. 27회 기출문제 38, 27-3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부동산학개론

2020. 6. 15. 05:58 | Posted by 붉은kkk
38.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적산법: 적산임료=기초가액× ( ㄱ )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
    ( ㄴ ) =임대사례의 임대료×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
○ ( ㄷ ): 수익임료=순수익+필요제경비
①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②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③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④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⑤ 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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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5. 05:56 | Posted by 붉은kkk
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2억원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1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0억원
○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가중치: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① 1.09억원 
② 1.10억원 
③ 1.11억원
④ 1.12억원 
⑤ 1.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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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5. 05:54 | Posted by 붉은kkk
36.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동일수급권이다.
③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④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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