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7회 기출문제 5, 27-4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정답 : 1

www.law.go.kr/lsInfoP.do?lsiSeq=7545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적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