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7회 기출문제 4, 27-4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         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 2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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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상 경계설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