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27회 기출문제 42, 27-4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정답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