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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취미 생활 및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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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
    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
    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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