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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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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⑤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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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④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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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7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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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7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④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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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0.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
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
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원
② 1천만원
③ 2천만원
④ 3천만원
⑤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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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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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68.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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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