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5회 기출문제 66, 25-6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66.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③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⑤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