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7회 기출문제 12, 27-5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 1

 

지적 :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이전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하였으나, 현행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80110&lsClsCd=L&lsNm=%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EA%B5%AC%EC%B6%95%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lsId=2061531&joNo=009400000&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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