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7회 기출문제 1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정답 : 4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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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19. 신탁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