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7회 기출문제 11, 27-5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4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