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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6.17 [47. 27회 기출문제 47, 27-4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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