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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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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