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부동산학개론입니다.
14년 기출문제 25회 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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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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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
정답 : ③
보충설명
1. "나지" :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보기 1, 2)
2. "건부지" : 건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를 말함.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음
일반적으로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데, 그 이유는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에 있다.
용도의 다양성이란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특성인데,
나지의 경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원하는 형태로 바로 사용 가능하나
건부지의 경우 용도에 맞지 않는 기존 건물이 있다면 철거 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개발제한구역내의 나지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다. 언제 허가가 나서 개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에는 건부지가 값이 높아지게 된다.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3. "건부감가" : 건부지에 건물이 있어 나지보다 가치가 낮아진 상태
4. "건부증가" : 건부지에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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