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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2.08 [18. 26회 기출문제 18, 26-1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부동산학개론
1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②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
    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
    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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