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 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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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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