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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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물상대위(物上代位, real subrogation)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담보물권(擔保物權)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이의 기본적인 기능은 채무자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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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 저당권의 정의와 주요사항 ]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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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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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 한마디로 채권자
저당권설정자 : 간단히 주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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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변호사]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란? - 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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