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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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명의신탁]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5&cciNo=2&cnpClsNo=3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및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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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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