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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④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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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15. 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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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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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13.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
    (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
   (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도시 인구 수: 400,000명
○ B도시 인구 수: 100,000명
○ C도시 인구 수: 50,000명
○ C도시와 A도시 간의 거리: 10km
○ C도시와 B도시 간의 거리: 5km
① A: 15,000명, B: 35,000명
② A: 20,000명, B: 30,000명
③ A: 25,000명, B: 25,000명
④ A: 30,000명, B: 20,000명
⑤ A: 35,000명, B: 1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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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12.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① 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②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③ 디플레이션(deflation)
④ 쥬글라 파동(juglar wave)
⑤ 키친 파동(kitchi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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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11.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②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
        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③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
        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④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다.
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
        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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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10.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
    에서도 발생함
○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함
○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함
① 마샬(A.Marshall)의 준지대
②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
③ 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
④ 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⑤ 마크르스(K.Marx)의 절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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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9.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②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③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④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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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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