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5회 기출문제 52, 25-5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         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