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6회 기출문제 43, 26-4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