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27회 기출문제 5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         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         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 2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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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