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잡다한 취미 생활 및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블로그입니다.
붉은kkk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더보기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