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27회 기출문제 75, 27-7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