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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해당되는 글 1

  1. 2020.06.06 [63. 26회 기출문제 63, 26-6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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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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