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 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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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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