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더보기
정답 : 2
※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공인중개사 > 2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 25회 기출문제 46, 25-4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1.06 |
|---|---|
| [5. 25회 기출문제 45, 25-4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1.05 |
| [4. 25회 기출문제 44, 25-4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1.05 |
| [3. 25회 기출문제 43, 25-4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1.05 |
| [1. 25회 기출문제 41, 25-4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