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 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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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5.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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