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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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이중매매 : 이중매매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매매로 인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위 부동산을 제 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자는 선의임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득 : 전득, 傳得
명사
-
상속이나 유증(遺贈)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
※선의 : 법률에서의 선의란 착함이 아니라,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악의 : 법률에서의 악의란 나쁨이 아니라,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임행위 :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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