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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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따라 수여된 대리권은 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소멸합니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28조).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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