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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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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63.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
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 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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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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