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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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점유자와 회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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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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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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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유익비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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