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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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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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기본카테고리 | 2014-03-27 오후 7:09:06 | 조회수 : 8873 | 공개 <不動産民事特別法硏究>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主要內容 설 현 석 Seol, Hy
alog.auric.or.kr
전유부분 :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부분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분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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