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27회 기출문제 66, 27-6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https://eastsky3483.tistory.com/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과 적용범위

[연체 2기???]

기??? :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기간 (월세로 치면 매월이라고 보면됨.)

         2기의 연체라면 2회차분의 차임이 연체된것임

https://kykcyh.tistory.com/749

상가 월세 연체 했다면?